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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돌봄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받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강화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짚어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안심돌봄 120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의 주요 내용
1. 돌봄 전담 지원기구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서울시는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간 돌봄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되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기관과 협력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공공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들이 균등한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센터는 돌봄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서비스 공백을 파악하고, 새로운 돌봄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돌봄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2. 시민들에게 쉽고 편리한 돌봄서비스 제공: ‘안심돌봄 120’
서울시는 시민들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 120'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콜센터는 120다산콜센터와 연계되어, 시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돌봄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심돌봄 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은 전화 연결 후 전담 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도 제공하여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에 설치될 ‘돌봄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연계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난도 돌봄 대상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와상이나 중증 치매 등의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추가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전문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명절이나 연휴 기간에도 돌봄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명절·연휴 특별급여’를 신설하고, 활동지원사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들의 동기를 높일 계획입니다.
4.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연계와 확대
서울시는 기존의 방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돌봄SOS 서비스 등을 더욱 확대하고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이용 한도를 늘려 더욱 풍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5개 서비스 외에도 운동처방, 심리상담 등 추가적인 돌봄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업무환경 향상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돌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난도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들에게는 연간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 스마트 인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감정노동과 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를 위한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종사자들의 업무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과 매뉴얼이 제공되어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돌봄서비스 강화의 기대 효과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됨으로써 그들의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단순한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돌봄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서울시 돌봄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